정은경 장관 “의사과학자 연구 끊기지 않게 병역제도 개선 협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과학자의 연구 경력이 군 복무로 단절되지 않도록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감액된 내년도 연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지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연구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군 복무와 독립 연구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병역제도 보완과 재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전문과목보다 양성 과정 중심으로 검토”

정 장관은 의사과학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과목으로 할 게 아니라 의사과학자 트랙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정부가 2019년부터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자를 아우르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두 단계에서 경력 단절 위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석·박사 과정 중 병역을 이행하는 단계와 박사후 연구자가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단계다.

전 의원은 군의관으로 복무할 경우 36개월 동안 연구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더라도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하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과목이 4개월 전에 공지돼 연구 중단 가능성이 생기며, 지정 과목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에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는 이들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군 병원과 인근 대학병원이 협력해 군의관 복무와 연구 활동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기존 연구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본인이 연구했던 병원과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지역에 가까운 병원과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감액 아쉬워…심의 과정서 증액하면 적극 협의”

정 장관은 내년도 의사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연구비 확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서 의사과학자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5153억원을 투입해 의사과학자가 독립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사후 연구와 글로벌 연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7년 예산 반영액은 844억원으로, 올해 1013억원보다 169억원, 16.7%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사후 연구자가 독립 연구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추가로 살펴보겠다며 정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군 복무와 독립 연구자 전환 단계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면 국내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밝혔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에도 공감

한편 정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4개월 정도까지는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군의관을 확보하기에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군 장교 인력 전반을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해주셨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