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교육부터 하나로”…양 협회, 논의 문 열었다

의사와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먼저 통합하자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 의료인을 길러내자는 구상이다. 다만 의협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 교육 수준을, 한의협은 대등한 통합과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을 각각 전제로 제시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훈 의협 이사와 윤성찬 한의협 회장에게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교육·진료 체계가 따로 운영되면서 중복 진료와 진료 정보 단절,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두 면허 체계 사이의 칸막이가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 일원화를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할 때라며 “기존에 있는 면허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학제 통합을 제시했다.

참여 뜻은 같았지만…진단기기 놓고 해석 차이

전성훈 이사는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협은 학제 일원화 혹은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 수준에 관한 조건을 달았다. 전 이사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 중심으로 설계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현대 의학 교육 수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 의원이 면허 통합 대신 학제 통합을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재차 묻자, 전 이사는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도 “저희 협회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니라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면서 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논의의 전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 방안을 설계하고,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반영하며, 일원화 논의가 현재의 의료 현안을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이번에도 일원화 이후 해결하자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이사는 법원 판단에 대한 해석부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법원에서 허가됐다는 한의협의 주장과 달리, 의협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선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자·시민 함께해야”…대통령 직속 기구 요구도

서 의원은 양 단체가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와 논의기구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보고, 필요하면 용역 연구와 같이 결합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회장은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료 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 체계를 원하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을 먼저 통합하고 미래 세대부터 적용하며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과정에서 역할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협진·교차 고용 활성화,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참여를 요구했다. 이는 일원화와 별개로 해결할 과제이자 통합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는 입장이다.

논의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국회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과제에는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과 통합 대학 내 한의학의 위상을 포함하고, 통합 교육 시범대학 추진 과정에서 한의과대학만 있는 대학의 참여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새로운 통합의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치의·협회장 두 역할…“하나 내려놔야” “별개 문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윤 회장에게 과거 의료 일원화에 대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물었다.

윤 회장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반대한 것은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일원화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없이 교육부터 바꾸자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흡수 통합이 아니라 단계적 통합이라는 전제가 분명하고 정부·정치권·시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논의라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와 한의협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과 한의계의 정책적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는 개인 한의사로서 위촉받은 것이며, 협회장 업무와 구분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주치의 위촉 이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한의사 주치의제와 건강보험 확대 등 한의계 정책을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윤 회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올해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주치의제와 방문진료 확대 지원을 약속한 경위도 물었다. 윤 회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두 역할을 구분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 주치의와 협회장 가운데 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와 협회 회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개인 의료인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