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 빠진 성장 사다리”…도약형 제약기업 지원 도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도약형’ 제약기업 지원 제도를 놓고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혜택이 충분하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과 도약형의 지원 내용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업 유형에 맞는 지원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도약형에 제시된 지원 내용과 특례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상 도약형 지원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대와 약가 우대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며, 조세 특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지금 비교를 잘못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정 장관은 “네, 맞습니다. 조금 지원 내용이 두 가지 유형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임상·연구비 뒷받침할 추가 대책부터”

김 의원은 지원 차이가 기업의 연구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를 더 많이 해 혁신형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혜택이 부족하면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제약회사의 임상과 연구비를 뒷받침할 추가 지원책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비교·분석 자료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도약형이 처음 도입을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 평가하고,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갖춘 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단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혁신형과의 특례 지원 차이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도약형 도입 배경으로 약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우대 대상을 규정할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 우대가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비교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국산 원료 우대·해외 진출 지원도 질의

김 의원은 국산 원료 사용에 따른 약가 우대 기준도 짚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원료 생산 회사와 의약품 생산 회사가 달라도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은 품목허가권자의 직접 생산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설계인지 물었다.

정 장관은 국산 원료와 관련한 약가 우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필수의약품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뉘며 후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진출 지원에서도 실제 계약 건수와 단계별 과정, 법적 검토, 기술 지원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질의 말미에는 “성장 사다리는 이미 올라간 기업의 이름표를 붙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올라가려는 기업이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는 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스타트업부터 도약형, 혁신형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제약산업 민간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제안을 받고 제도화하는 작업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