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산화율 36.4% 목표…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춘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희귀질환자의 진단부터 치료·관리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백신 국산화율을 36.4%로 높이는 한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세 분야다.

mRNA 임상시험 준비…두창·엠폭스 개발도 추진

질병청은 팬데믹에 대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력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은 지난 8월 임상 2상 연구과제에 착수했고, 9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필수·공공백신 분야에서는 6가 DTaP 등 국산화를 추진해 백신 국산화율을 올해 27.3%에서 2030년 36.4%로 높일 방침이다. 3세대 두창·엠폭스 백신은 오는 12월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후보물질 개발 플랫폼인 ‘K-AI PPX’도 구축한다. 2030년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글로벌 PPX와 연계·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AI 기반 신속대량분석과 동물대체평가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12월까지 부처 통합 치료제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약효평가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마련한다. 메르스 항체치료물질의 영장류 안전성 분석을 완료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시료의 고효율 생산을 위한 공정에 착수해 12월 세포주 확보를 추진한다.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국 검사망도 확충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수도권 9곳에서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5곳으로 확대해 12월까지 주요 거점의 신속 검사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출혈열·발진·설사에 이어 올해 신경 증후군 검사법을 추가해,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한 번에 확인하는 5대 증후군 동시검사법 구축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에 대해서는 중앙·권역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 간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와 사례분류 등 즉각 대응하고,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도 최신 정책정보를 반영해 개정한다.

HPV 9가·폐렴구균 단백결합 방식 도입 검토

국가예방접종은 신규 의약품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4가에서 9가로,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은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고면역원성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비 접종 부담이 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영유아 예방항체와 대상포진 등의 국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상포진 접종은 국가 관리체계 편입을 검토하는 과제에 포함됐다.

이미 시행한 지원 확대 사항으로는 5월 6일부터 HPV 접종 대상을 12세 남아까지 넓힌 조치가 제시됐다. 7월 27일부터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18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을 기존 12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대상에 14세를 추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

관리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모든 예방접종으로 국가 관리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안은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질병청은 모든 접종이력의 보고·등록과 접종 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의약품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절차 및 정기적인 사후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항생제 적정사용 사업, 내년 170개 의료기관 목표

상시 감염병 관리에서는 결핵·C형간염·말라리아 등 퇴치 대상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대상 결핵·HIV·한센병 통합검진 사업은 지난해 경기 안산 1개 지역에서 올해 서울 구로, 경기 안산, 대전 대덕, 전남 영암, 경북 예천, 부산 등 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HIV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성화를 추진하고, C형간염 항체양성자 확진검사 지원은 병·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까지 넓힌다.

말라리아는 2030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 매개모기 집중방제를 추진한다. 홍역·풍진·폴리오는 퇴치 인증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에서는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을 줄이기 위한 위험 기반 맞춤형 감소 모델을 개발한다. 지방·중소병원에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지난해 78곳에서 올해 90곳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70곳 참여를 목표로 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체 종합병원 37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진단부터 지역 진료까지 지원망 강화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국가관리 대상 질환을 11월 추가 지정하고 진단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내년 간병비·인공호흡기 등 대상 질환과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2028년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환별 의약품·특수식 사용 현황과 부담 수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해 맞춤형 지원에 활용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충남·경북에 2곳을 추가해 2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가칭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관리 대상 연령·질환과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알레르기 표준교육자료를 최신화하고 보건·보육교사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치료기술 거점인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지난 5월 중간설계를 완료했으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260개 보건소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한국형 노쇠 진단 척도를 적용했다. 5∼7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노쇠 현황 분석자료를 12월 발표하고, 국가 표준 예방사업 매뉴얼과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한다.

데이터 연계로 예측 역량 높이고 폭염 영향 평가

미래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오는 12월 ‘질병관리 AI 대전환(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감염병 정보 수집과 다국어 검역조사 지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챗봇, 역학조사 보고서 자동 생성 등에 AI를 활용한다.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와 국민 여론을 수집·분석하는 솔루션, 국가건강조사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 등도 추진한다.

수두 등 5종 감염병과 예방접종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행정데이터와 임상·유전체 등 보건연구 데이터를 연계·표준화하는 ‘질병데이터ON플랫폼’을 202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와 초고령 코호트 등 대규모 인구집단 자료도 확충한다. 코호트·바이오뱅크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셋은 2029년까지 6만건을 구축하고, 치매·만성질환·감염질환의 예후와 발생을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을 이어간다. 한국인 코호트 기반 유전체·AI 융합 예측기술과 한국인 100명의 국제 참조표준 유전체 지도 작성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평가 범위를 기존 3개 영역·31개 지표에서 4개 영역·70개 지표로 확대한다. 기후재난 영역과 정신건강·만성질환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2050년까지 폭염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등 미래예측과 취약성 분석을 도입한다.

해외유입 위험지역의 AI 기반 실시간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는 5개에서 7개로 확대·운영한다. 제주에서는 열대집모기 등 아열대성 매개체를 집중 감시해 외래 매개체 유입과 토착화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노인 낙상 등 생애주기별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손상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흡연폐해 조사·연구·기획보고서는 12월 발간하며, 의료방사선 분야에서는 같은 달 CT 검사 진단참고수준과 소아·임산부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