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 핵심, 비대면 관리와 돌봄연계까지 의원급 체질 개선되나

보건당국이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을 위한 긴 항해에 들어갔다. 교육상담과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 등 초고령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동네의원 모습을 구현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674개 신청기관 중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단독모형 20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한 협력모형 100개 의원이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9월 29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은 무엇을 담았을까.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와 급여기준 개발, 성과보상 기준 개발, 사후관리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인력 교육이수 관리와 운영지원금 및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시범기관과 연계 협력을 위한 돌봄 자원 등을 지원한다.

혁신 시범사업 특징은 의원급 다학제이다.

단독모형 의원도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회복지사(1급) 등 4인 이상의 다학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협력모형 역시 다학제팀이 필수이다.

협력모형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로 가능하다.

다만, 간호사는 타 시범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겸직할 수 없다.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 보건소 등은 의사, 간호사, 그외 인력 등 3인 이상 다학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인력 채용 부담이 적은 협력모형에 다수 의원이 몰린 이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책이다.

기본보상과 운영지원 보상 그리고 성과보상 등의 구조이다.

기본보상은 진찰과 검사, 처치,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 핵심 기능 수행으로 받는다.

단독모형 3천만원, 거점지원기관 1.5억원 ‘사전지급’…성과보상, 평가 후 차등 지원
 
참여 의원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운영보상은 다학제팀 인력과 자원 확보, 운영체계 마련 지원이며, 성과보상은 서비스 질과 건강수준, 환자경험 향상 등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운영지원 보상의 경우, 일차의료 단독모형은 3000만원, 거점지원기관은 1.5억원을 사전 지급한다.

성과보상은 일차의료서비스와 운영지원 평가를 통해 사후 지급한다.

의원에 첫 적용하는 통합수가제는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계층적 질환군) 분위별 평균 의료비에 의원 외래 비중과 등록기관 이용률 등을 반영한 통합수가를 매월 정액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연간 HCC 1분위는 4만 6800원, 2분위는 7만 5960원, 3분위는 12만 6600원, 4분위는 19만 7160원 등을 보상한다.

참여 의원은 환자등록 동의서 작성 후 포괄평가 계획수립과 HCC 환자분위 등의 문서작성 그리고 건강예방관리, 생활습관관리, 진료의뢰, 방문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한 돌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와 다학제팀이 환자의 요구 및 필요도에 따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 확인과 약물복용 여부, 합병증 유무, 자가측정 검사 현황,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환자관리가 가능하다.

참여의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복지부 지원금은 다학제팀 인력 구성 및 운영, 활동 인프라 구축 등 운영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결과, 시범사업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급 반환을 결정하고 시범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 후 상계된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이 복지부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건보공단이 참여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 등과 반환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경우 현금 고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primary.hunet.co.kr)을 통해 내년 9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