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고강도 압박책 명분쌓기…복지부, CSO협회와 간담회 일정 조율
민관협의체에서 CSO 관리 감독 강화 집중 논의…약사법과 고시 개정 준비 선의 CSO 현장 의견수렴 중요…"CSO 실무협의체 검토, 실효성 방안 기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고강도 관리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CSO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CSO협회 등과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CSO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2024년 기준 CSO는 1만 5천여곳이며 1인 사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과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 영업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CSO-CSO 간 위탁과 재위탁의 관행을 다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기관 영업과 판촉 과정의 불법 개연성을 암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토대로 제약사에 CSO 관리 감독을 일부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약사는 CSO 간 재위탁 사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권을 위임해 의약품 유통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약 현장에 부합하는 법안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를 통한 의원 입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안과 고시가 구체화 되기 이전 CSO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CSO협회 등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 간담회 일정을 조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협의체 회의에서 CSO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과 고시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CSO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수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투명한 영업 판촉을 하는 CSO 의견을 듣고 관리 감독 방안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의체 논의 안건이 확대되면 CSO 사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별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SO를 담당하는 업체별 간부 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CSO 압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CSO 의견수렴이 민관협의체 회의과 관리 감독 강화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