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필수의료부터 의사·팀 단위 평가 검토 제안 공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필수의료 분야부터 의사 또는 진료팀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는 평가를 곧바로 의사 개인 단위로 바꾸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15일 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 공동 전문기자단 간담회 현장 질의응답에서 의사 개인 단위 평가에 대해 “여러 가지 긍정 효과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 실장은 수술팀 등 팀 단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평가 항목의 지표·기준 개선 계획을 세울 때 “팀으로 접근해야 하거나 평가 영역을 조금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며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필수의료 진료과에 한해 평가 단위를 점진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다시 제시하자, 정 실장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