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질환 수가정책 풍선효과 개선 "투 트랙으로 간다"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소외된 진료과의 수련교육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상급종합병원 모든 임상과는 필수적이다. 진료과별 유지해야 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를 수 있어 투 트랙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중증질환 중심 수가개선과 맞물려 외과계 진료과 간 양극화와 내과계 소외감 등 임상교수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유 과장은 이날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험급여정책의 풍선효과 개선을 예고했다.

유 과장은 "고령환자 슬관절 수술처럼 종합병원 이하에서 수행 시 합병증 위험이 높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뤄야 하는 필수 고난도 진료는 신속하게 적합 질환군으로 재분류하려 한다"고 현장을 반영한 수가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특히 "중증질환 외에도 전공의 수련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 있으므로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활용해 네트워크 단위 협력진료에 대한 새로운 보상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고도화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외된 진료과 보상을 약속했다.

고비용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 과장은 "대동맥판막시술(TAVI) 등 치료 효과는 분명하나 고비용 문제로 급여 진입이 지연됐던 혁신 의료기술과 고가 항암제 급여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보험약제과에서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사업 등 환자 편익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보장성 강화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유 과장은 "2027년도 건강보험요율 동결 결정으로 기존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언할 수 없다. 법정 적정 준비금 규모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그리고 1조원 규모의 국고 지원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의사결정"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급여 지출 효율화와 전반적 제도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2단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보장성 강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등으로 진입이 늦어지는 고가 항암제 신속 급여화를 포함해 암 질환 보장성 강화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 비급여는 급여화 하되,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비급여는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중증희귀질환자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계정 마련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증 당뇨병 환자 등에게 기존 요양비 형태로 지원했던 항목을 의료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과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보장성 강화의 전체 로드맵을 기다리기 보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1단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8000억원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목표로 삼기보다 수치가 떨어지는 질환별, 계층별 원인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급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