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필수 치료재료 적정보상 집중 논의"

필수 의료기기 공급과 적정 보상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산업계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고 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 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 적정보상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어사태는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환아들의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매달 열리는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와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그리고 의료기기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논의 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필수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보험부원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영섭 전문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임홍빈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인제대 경영학과 배성윤 교수,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 그리고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