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확대 방안 이상기류 감지…복지부 "단계적 접근 필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안을 놓고 약사회를 비롯한 진보단체가 환자안전과 의료영리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 배송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에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도서벽지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배송을 비대면진료 전체 환자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환자안전과 약사의 전문적 역할, 기존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키우는 의료영리화를 우려하고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약 배상 확대를 위해 약사단체와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관리와 본인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도 순조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지 전면 확대로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관협의체는 총리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와 중기부, 시미단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입장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 배송 관련 안전성과 시장질서 교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12월 시행하는데 갑자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성과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