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폐렴구균·고면역원성 독감백신, 내년 국가접종 도입 추진

질병관리청이 고령층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사업의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 확대 여부는 검진 도입 후 5년간의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현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27년 하반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C형간염 검진·치료 연계,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등에 관한 정책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C형간염 검진 확대 요구에 “도입 5년 성과 바탕으로 검토”

박지원 의원은 C형간염 국가검진 대상 확대와 확진검사 및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확진검사·치료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C형간염 국가검진이 도입된 56세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약 48% 증가해 조기 발견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형간염 국가검진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 검토와 국가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부터 56세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진 도입 후 5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C형간염 질병 부담과 국가 퇴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C형간염 항체 양성자의 확진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알림톡 제도를 도입했다. 항체 양성자에게 보내는 사전 알림톡은 2026년 4월부터, 확진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알림톡은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치료 연계를 위해서는 C형간염 역학조사에 추적조사 체계를 도입했다. 최초 역학조사를 실시한 지 16주가 지난 뒤 치료 지속·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해 치료 필요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확진검사 이행 현황과 미수검 사유를 분석해 검진 대상자가 확진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2027년 하반기 전 연령으로 확대

박지원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3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을 높이고 사업 대상에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질병관리청은 30∼64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터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숏폼과 동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27년 하반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한다. 사업 대상도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생애 전반에 걸쳐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생제 사용량 2030년까지 28.6 DID로 감축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도별 감축 목표와 실행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년)’을 통해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33.6 DID인 사용량을 2030년까지 28.6 DID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기관 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핵심 전략인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ASP 시범사업을 2024년 11월 시작했으며, 현재 2차 연도 사업에 9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형병원부터 ASP 기반을 구축한 뒤 전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는 ASP뿐 아니라 전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홍보, 중복처방 관리, 필수 항생제의 안정적 수급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제3차 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백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HPV는 4가에서 9가로…어르신 폐렴구균은 PCV 전환 검토

서미화 의원은 질병 부담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부담과 백신의 예방효과,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백신부터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HPV 9가 백신 전환과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HPV 백신은 기존 4가에서 예방 범위가 넓은 9가 백신으로,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은 다당백신인 PPSV에서 단백결합백신인 PCV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예방 범위와 면역반응, 효과 지속성 등이 향상된 백신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질병 부담과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예방접종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미접종자부터 단백결합백신 적용 검토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 폐렴구균 백신의 단계적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폐렴구균 백신 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PPSV에서 PCV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5세 이상에게 폐렴구균 백신 1회 접종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65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백신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와 질병 부담,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202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나 접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소 의원이 요청한 ‘2025년 폐렴구균 백신 효과평가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했다. 연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송준영 교수의 책임 아래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행했다.

연구 결과 PPSV23 백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효과는 약 30% 수준이었으며, 접종 후 5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5세 이상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도입 시 국비 373억원 증가

조배숙 의원은 2027년도 예산요구안에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예산이 반영됐는지 물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75세 이상에게 백신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국비와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입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질병 부담과 기존 백신보다 높은 예방효과를 고려해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계해 202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인 부처안은 현재 심의 중인 자료여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75세 이상에게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국비는 약 16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6년보다 37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금액은 65∼74세에게 표준용량 백신을 접종하고 75세 이상에게 고면역원성 백신을 접종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이다. 접종 대상자 수와 백신 단가 등을 근거로 산출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질병 부담이 높은 만큼 입원과 폐렴 등 중증질환 예방효과가 높은 고면역원성 백신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도입에는 질병 부담과 예방효과, 비용효과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75세 이상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