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내년 상반기 시행…중증환자 8만5000명까지 확대

정부가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부터 간병 급여를 적용해 2030년까지 약 8만5000명을 지원하고, 간병인력을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18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별 역량 격차가 크고 노인요양시설과의 기능·역할 구분도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요양병원 이용 과정에서 사적 간병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공적 간병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장기요양병상 가운데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보다 높다. 요양병원 월평균 간병비는 2023년 기준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의 1.7배 수준이다. 2022년 가족간병 규모는 89만명으로 추산됐고, 이를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각각 11조원과 19조원 규모다.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중증환자 수가도 손본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형과 환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도 강화하고 중증환자에 적용되는 일당 정액수가도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재편도 추진한다.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기준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간병 급여를 제공할 요양병원은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지도 선정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치매·파킨슨 등 포함…2030년까지 8만5000명 적용

간병 급여 대상은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와 의료 중도 환자 일부를 최종 대상으로 검토한다. 중도 환자 가운데서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급여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대기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20만7000명 가운데 중증환자 8만5000명까지 2030년 간병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급여를 적용받는 요양병원에는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에서 병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간병 수가는 유사 직종의 인건비와 근로기준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재정 소요와 불필요한 입원 억제 필요성 등을 감안해 30%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2교대 이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제도개편 방향을 보면 간병인력의 근무 여건과 환자당 담당 인원도 달라진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자료에 제시된 현행 월평균 간병비는 64만~90만원이며,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담당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20~3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간병인 1명당 담당 환자를 4~6명으로 조정하고, 근무형태도 2교대 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복지부 자료에 제시된 급여화 이후 월평균 간병비는 44만~115만원으로 범위가 설정돼 있다. 환자의 의료·간병 필요도와 인력 배치 수준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범기관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