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 필수의료 더는 버티기 한계…국가 차원 즉각 지원 나서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제74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담당 교수의 사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사직 의사 철회로 정상 운영을 이어가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인 희생만으로 유지 불가능"

의협은 해당 사례가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의료인의 희생과 사명감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조차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은 소아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중증의료와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전반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희생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장치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가 주요 필수의료 수행기관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생아 세부전문의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서둘러야"

의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의료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일반 현역병과 군의관·공보의 간 복무기간 차이에 따른 기피 현상과 군 의료체계 및 지역 공공의료 위기를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김택우 의협 회장과의 면담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심사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의협은 복무기간 단축이 군 의료체계 안정과 지역 보건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라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관리급여 헌법소원 청구 추진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지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가격과 이용기준을 통제하고 있다며,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모집도 진행 중이라며,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