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육성 필수특화 사업 실효성 의문..."24시간 진료체계 어렵다"

지역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필수특화 지원사업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성과지원금이 기대보다 줄어들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병원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7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 29개소에서 올해 7월 알코올을 추가해 총 36개소가 선정 운영 중이다.

지정 요건은 의료기관 인증과 해당 분야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및 야간 휴일 수술 및 시술 건수 등이다.

복지부는 선정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 개소당 5억원 내외 그리고 성과지원금 개소당 6억~9.6억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300억원 규모이다.

시행 첫해 참여 병원은 개소당 10억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알코올 질환 추가로 참여 병원이 36개소로 늘어나면서 성과지원금 파이가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성과지원금 요건을 강화했다.

야간과 휴일 수술 및 시술 건수 10% 이상, MDC 건수 1천건 이상, 야간 휴일 수술 및 시술 건수 100건 이상 등을 달성할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소아 분야는 진찰료 건수로 대체한다.

성과지원금은 다음 연도 3분기에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이동도 필수특화 병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동 확대와 진료지원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확충하면서 중소병원 병동과 수술실 간호사들이 대거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필수특화 병원의 24시간 진료지원 체계 유지가 흔들리는 셈이다.

지역 병원장은 "사업 초기 300억원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참여 병원별 10억원 이상 성과지원금을 받은 곳을 찾기 힘들다. 여기에 선정 병원이 늘어나면서 성과지원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등 24시간 대기하며 지역환자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상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술에 손발을 맞춘 경력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필수특화 병원의 24시간 대기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필수특화 병원을 언제까지 지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 구조전환을 맞추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병원 환자가 줄어들면서 의료진이 경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수특화 병원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수특화 병원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필수특화 병원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정 병원이 늘어난다고 진료지원금과 성과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필수특화 병원을 위한 보상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간호간병병동과 진료지원간호사 대형병원 이동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