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취임 1년 맞은 정은경 장관, 해맑은 미소가 그립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22일 장관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1년.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느꼈을 긴장감과 설레임, 벅찬 감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까.

복지부 과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장관에게 복지부는 젊은 날을 함께 한 마음의 고향이다.

수수하고 겸손한 심성은 직책과 관계없이 변함없다.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강조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라는 조직 확대로 귀결됐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보였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복지부 업무보고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개혁이 너무 조용하게 이뤄졌다'는 농담을 할 정도겠는가.

그렇다면 보건의료계는 평온할까.

지난 1년 법안과 제도 성과는 전임 정부 과오와 거대여당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은 복지부가 전정부에서 수립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연장선이다.

역으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면 보건의료 관련 법안 절반 이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장기간 의료사태를 거치면서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임상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가 느낀 피로도 역시 조용한 의료개혁에 한 몫했다.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답변한 '설득과 합의가 아닌 포기 수준'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동안 회자되던 복지부 장관 교체설과 하마평이 사라졌다. 대통령도 정은경 장관을 치켜세우며 의료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 장관 임기는 국정감사와 의료혁신 실행방안 안착 등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은 과제는 의료혁신으로 명명된 흩어진 조각을 합치는 일이다.

분만과 중환자실 임상교수들의 하소연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해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정은경 장관은 의료현장과 정책 간 괴리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이다.

대통령 긍정 시그널로 국고 지원금이 늘어나더라도 일시적 방책일 뿐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갈에는 부족하다. 균형수가로 명명된 수가 합리화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의료행위 재분류와 급여행위 재평가, 상대가치점수 수시 조정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유력하다.

필수의료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진료과별, 직역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이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복지부 세종청사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등 직제개편으로 부서는 늘었지만 정원 증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보건 부서를 중심으로 인원을 쪼개 신설 부서로 배치하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과장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혁신도, 복지부 조직개편도 정 장관이 감당해야 할 사안이다.

정은경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밝힌 "앞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죄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이 복지부 과장과 질병관리청장 시절 보였던 해맑은 미소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국회, 청와대 등에서 쇄도하는 요구와 건의를 즐기며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