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기준 공개 임박…간병 급여화 모형 '주목'    

간병 급여화 일환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공개가 임박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 방안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을 통해 내년도 200곳을 포함해 매년 단계적 총 500곳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의료 질 중심에서 큰 틀을 잡은 상태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의료기관 인증, 의사 및 간호사 의료인력 등급, 비급여 진료 비중 그리고 지역별 균형 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모형도 화두이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입원환자 그리고 의료중도 입원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 다제내성균 환자 등이 유력하다.

간병비는 본인부담률 30% 수준이나 간병비 수가는 아직 비공개 상태이다.

핵심인 간병인력 요양병원 직접 고용이나 용역업체 파견 고용 등 탄력적 운영이 예상된다.

간병인력 질 관리를 위한 별도 교육과 지침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공무원은 "간병 급여화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온라인을 병행한 공청회를 통해 선정기준과 지침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은 적잖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양병원계는 환자 중증도와 적정성 평가 등급 괴리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복지부 선정기준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