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역의료·제약강국 추진"…지방의대 신설·상비약 확대 마찰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생명과 돌봄, 지역의료, 제약강국 실현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지방의대 신설과 안전상비약 확대 등 보건의료계 민감한 현안을 실행할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은경 장관은 올해 상반기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노력해 국민 체감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보건의료 분야 경우, 과학적 민주적 논의에 기반한 의대 정원 증원(27~31년, 총 3342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민형사 부담 완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체 시군구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액 160억 달러 달성, 혁신형 의료기기 시장 진입기간 490일에서 80일 단축, 규제샌드박스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등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구축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의료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소에서 6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 2곳의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6개소까지 단게적 확충한다. 

또한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을 30% 내외로 줄인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귀난치 질환애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외래와 입원 현 10%)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조기 사용을 위한 건강보험 등재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15.7% 인하한다.

국가책임 돌봄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자 대상을 확대한다.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현행 30종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구축한다.

5극, 3특 지역의료

국립대병원을 중증 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응급, 심뇌, 모자 등 정부 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고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에서 응급, 수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연간 1.2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과 검체 등 검사 과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원 절감을 병행한다.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2027년도)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2030년도), 지역 의대 신설(2030년도)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 1조원을 조성 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정부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 원정 첨단재단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도 시행한다.

현정부의 중점 분야인 AI 보건의료 접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예방과 진료, 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하반기 중 수립해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연구자 개방도 확대하고 10개 공공기관 데이터 뿐 아니라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임상데이터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CT와 MRI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 AI를 활용해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고령화에 따른 피지컬 AI 돌봄로봇 등 AI 돌봄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신뢰받은 보건복지체계

요양기관 부정수급과 비정상, 가짜진료 근절도 추진한다.

가동 중인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5배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확대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상비의약품에서 국민 수요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은 소매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기초연금 구조개편을 담은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와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 등 청년 도약 복지 등 달라질 복지 정책을 보고했다.

정은경 장관은 "생명존중 복지국가와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