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확정…1실 1관 5과 2팀 직제 확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비롯한 직제 개편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조직 개편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한다. 관보 게재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배치한다.

또한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정책실 역시 개편된다.

의료인력과 병상, 특수장비, 혈액, 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또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새롭게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환,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한다.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업무를 확대 개편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영관리과를 신설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조직 인력도 확충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새롭게 추가됐다.

정은경 장관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