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NICU 위기 계기…"국립의전원 설립 서둘러 공공의료 인력 키워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가 필수의료 인력난의 심각성을 드러낸 가운데,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를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필수의료 붕괴 현실화"

박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 우려를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책임지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은 필수의료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사직 의사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번 사태를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보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분만·소아까지 확산…국가가 인력 양성 책임져야"

박 의원은 이번 문제가 신생아중환자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만, 응급의료, 외상, 소아청소년과, 감염, 중환자의학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반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진 개인의 헌신만으로 국가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국가 의료안전망 출발점"

박 의원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 대안으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신생아중환자실 사태는 오늘 전북에서 나타났지만 내일은 전국 모든 지역의 응급의료와 분만, 소아, 외상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에서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