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6조 투입,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최대한 보상 노력"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되는 3조 6000억원은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8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 투입을 담은 수가구조 혁신방안의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에 우대수가 적용을 비롯해 연간 3조 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재정 3조 6000억원 중 2조 6000억원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 인하로 마련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검사수가를 낮춰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검사에 의존한 진료과 의원급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수가구조 혁신방안 실무를 총괄한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의료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가에 반영하려는 유 과장의 노력은 의료계도 인정하고 있다.

유정민 과장은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에 역점을 둔 부분은 보상이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이 더 강화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환자들 의견을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부족할 수 있지만 과정은 싶지 않았다. 정부 대책이 완고하게 하나를 고집하기 보다 큰 틀에서 이행할 부분은 이행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민 과장은 검사수가 절감액 외에 1조원 행방에 대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 누적 준비금을 지역필수의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 지출 효율화 목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했는데 해당 금액을 이번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출 효율화 항목이 조금씩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고 지원금 준수와 확대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주장에 일부분 공감했다.

그는 "정부 안에서도 건강보험 역할 그리고 재정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예산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생기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변동이 있다. 복지부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정민 과장은 "정책 수립 시 정부의 고민은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과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보상 등 균형을 맞추는 줄다리기를 하는 작업이다. 부작용이 많으면 최선의 진료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최선의 진료를 보상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위해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검사 분야도 필수의료이다. 균형을 맞추는 관점이지 재정을 벌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응급과 필수 등 진단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 수준을 조정하려 한다. 꼭 필요한 영역에서 검사 비용이 깎이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