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사회수석 국정과제 실행방안 '변수'…보건의료계, 기대보다 '우려'

보건의료인이자 진보 노동 활동가인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와 성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정책 방향의 무게 축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2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신임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임명이 보건의료 국정과제 실행방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김경자 사회수석(1965년생, 전북 임실)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진보 노동 활동가이다.

그는 노조 활동 시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계에 강경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201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2013년 의원급 토요가산 재정 투입 명분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인 김경자 사회수석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약국 조제료 인상도 지적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재정 투입과 복지부 주도의 건정심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인물이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강성 노동 활동가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새롭게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만난 김경자 사회수석을 강경한 노동 운동가로 기억한다. 환산지수 인상 등 공급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김경자 사회수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청와대 참모로 임명된 만큼 과거와 같은 언행은 자제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김경자 사회수석, 복지부 주도 건정심 운영 비판 등 강경파-당정청 회의 역할 주목

보건복지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김경자 사회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자 사회수석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한 만큼 국정과제 실행방안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경자 사회수석을 발탁한 것은 보건복지 정책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깔린 것 같다. 과거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와 적잖게 부딪친 것으로 기억된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회수석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과 뜻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분야 국정과제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경자 사회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만큼 협의와 정치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상대가치 구조전환과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안 등 의료계와 약계, 제약계 핵심 현안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후 김경자 사회수석이 어떤 결정과 지시를 하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