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7월로 연기…복지부 대규모 조직개편 '여파'
무관한 보건산업·보험약제 부서에도 작용…제약협회 "위원 추천 공문도 못 받아" 부서 신설과 업무 조정 등 뒤숭숭 "민관협의체 역할 중요, 안정된 상태서 시작해야"
제네릭 활성화 방안과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 유통구조 개선 등 제약산업 현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출범이 다음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서 조직개편 준비 상황을 반영해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킥오프를 7월로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2분기 중 제약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내외 위원 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위원 구성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아픔을 만회하기 위한 제약업계는 복지부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임원은 "복지부로부터 민관협의체 위원 추천 공문도 받지 못했다. 소관 부서도 모호하다.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추천할 위원들은 이미 대기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약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제네릭 활성화와 CSO 유통구조 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이 핵심 안건이다.
2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 신설을 비롯한 보건부서 대대적 조직개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산업과 보험약제 관련 부서는 이번 조직개편 대상은 아니지만 보건부서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출범은 7월로 연기될 것 같다. 조직개편 준비와 업무 조정 등으로 보건부서 전체가 정신이 없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킥 오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이 주도하고, 건강보험정책국이 지원하는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관련 협업 기조에 대한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