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 임산부 협력 네트워크 의무화 "파격적 가산수가 검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임산부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진 집중도 반영해 분만수가와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가의 파격적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치료와 분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는 병·의원 진료의뢰서 없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올해 초 시작한 호남권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에서도 Pre-KTAS 3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별도 체계가 아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결정했다.

고위험 산모인 나이가 많거나 임신 중독증이 있거나 당뇨 임산부 경우 환자 정보 미흡으로 응급센터에서 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산모가 다니는 분만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산모 상태는 병원과 의원 주치의가 제일 잘 안다. 주치의가 네트워크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를 설명하고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 네트워크 체계가 가동 중이다.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은 협력 체계가 없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강제로라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를 안 만들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강등하는 패널티를 주며 의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8주에서 32주 사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2주에서 34주 사이, 중증센터는 28주 미만 등 단계별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협력 네트워크 의무화에 따른 보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센터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산 수가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폭 확대는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분만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수가도 대폭 상향한다. 분만의 경우 1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 단위이기 때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 호남권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률이 높아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7월 지역별 지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중 지역별 지침을 검토해 9월에 가급적 준비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