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반 장애인 건강정책, 의료계 관심과 협조 절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장애인 건강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19일 "처음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입각해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 실태를 생각보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차전경 국장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국내 파견을 마치고 작년 11월 장애인정책국장으로 발령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첫 장애인 건강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차 국장은 이날 서울 한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비장애인은 76.1%, 장애인은 63.%이며, 우울증은 장애인 12.8%, 비장애인 5% 등 건강 격차가 크다. 만성질환 역시 장애인은 88.6%, 비장애인은 55.7%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은 의료 접근성도 병원 방문도 쉽지 않다. 기능 장애인 경우 더욱 힘들다. 장애인 정책은 국가 사회정책의 기본이다. 장애인정책국장으로서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장애인 정책은 장애친화 관련 의료기관과 산부인과 지정 그리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주치의 등이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친화 의료기관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5개소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은 전국 28만명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5% 수준이다. 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지정되면 코디네이터 채용 등 기관 당 연간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전국 11개 시도, 14개소에 불과하다. 충남과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은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다.

차 국장은 이어 "오는 6월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려 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3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기능평가와 치료계획 등의 시범수가 그리고 언어치료 등 일부 비급여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개원가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당부했다.

차전경 국장은 "서울 강북구는 장애인 주치의가 잘되고 있다. 의사회장이 관심이 높아 지역 의사들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강북구의사회 임원들을 만나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필요한 정책적 건의를 많이 들었다. 현장 목소리는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기준 장애인 주치의는 전국 791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만명 수준이다. 

차 국장은 "포괄평가와 계획수립 연 1회 6만 4000원, 교육상담 연 8회 1만 5000원, 방문서비스 연 24회 19만 6000원 등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와 별도로 주는 수가"라고 덧붙였다.

차전경 국장은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에 SNS를 통해 글을 올렸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얻어 장애인 건강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의료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의료계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