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 출마, 시대적·역사적 소명…검증된 리더십 강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과 23대 총선 승리 역할 해야" 한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 데이터 필요…의료기사법안 단독 개원 불가 '명시' 코로나·의료사태 겪은 복지부 공무원들 측은 "소신 행정, 면책과 성과 보상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년간 활동하며 보건복지 전문성을 인정받은 여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례 대표를 시작으로 지역구 등 4선의 경륜과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포용력이 입법부 수뇌부에 안착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7일 "내란을 겪으면서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했다. 22대 국회에서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여성단체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발을 들인 후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현재까지 4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토박이로 정권 교체에 따른 야당과 여당을 넘나들며 보건복지 분야 대변화를 체험하고 입법 활동에 주력한 몇 안되는 여성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3대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부의장에 출마했다. 저의 강점은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통해 검증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같은 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4선, 국토교통위)와 경선으로 치뤄지는 국회 부의장직 출마 공약으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도입을 약속했다.
여야가 공동 발의자로 민생에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남 의원은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방식 공약은 국회의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의미이다. 말로만 협치가 아닌 제도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복지와 일자리, 안전 문제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현안은 가장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의료기사법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등이 대표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성분명 처방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부분도 귀담아 들어볼 부분이 있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생동성 시험 등의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입장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중간 지점인 것 같다. 제도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근거에 입각한 제도화를 내비쳤다.
남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법안 취지는 통합 돌봄의 정착화이다. 어르신들 통합 돌봄을 위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법안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환자 안전 관련 의료기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유·무선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반 제약기업의 약가 차등 적용은 제가 주장한 내용이다. 결국 약가 인하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약가 가산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 실효성과 지속성을 감안해 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해 전략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태 전후 달라진 복지부 행태를 묻는 [뉴스더보이스] 질의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코로나 사태와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시달렸다. 정은경 장관은 내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 겸직 근무가 많은 것은 문제이다. 소신 행정을 위해 일정한 면책과 성과 보상 등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가 지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일차의료와 정신질환자 치료 등은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무한경쟁도 행위별 수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행위 하나하나를 시행해 보험 재정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자존감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끝으로 "이번에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 것은 국회 의장단 구성도 성별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다. 소통과 경청을 입각한 여성 국회 부의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며 보건의료계 격려와 응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