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약가개편 근거 공개하라”…건약,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결정 과정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신속등재와 사후평가모델 도입,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등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약은 2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에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속등재,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건약은 “정부가 정책 방향과 결과만 제시할 뿐, 수치 산출 근거와 재정 영향 분석, 의사결정 과정은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회의록·45% 산정근거·ICER 완화 자료 공개 요구

건약이 요구한 공개 자료는 다섯 가지다.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 전문 및 세부 심의자료다. 건약은 의사결정이 종료된 사안인 만큼 회의록과 안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 조정의 구체적 산출 근거도 요구했다. OECD 국가 대비 지출구조 분석 원자료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율 산정의 타당성,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CER 임계값 상향과 신속등재·사후평가모델 도입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건약은 ICER 상향과 신속등재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정책이 환자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AI·실사용데이터 기반 평가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중약가제 확대에 따른 행정·재정 비용 분석 자료 공개도 촉구했다. 약가유연계약제 확대가 약가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 추산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담회와 세미나 등 의견수렴 과정의 실체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건약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 약가 확대는 국제 흐름 역행”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제약기업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환자 약값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중약가제 확대에 대해 “약가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비밀 약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적 논의 흐름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며 “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를 이유로 정보를 제한하기보다 정책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