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 위기 넘자”…198개 단체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재정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직능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의 대폭 확대와 재정구조 개편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사회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노인·장애인·환자 단체를 비롯해 노동·시민·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계 198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행동의 출범이 선언됐다.

“제도는 시작됐지만 재정은 부족”…출범 배경

이번 공동행동 출범은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드러난 재정 공백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범선언문은 현재 상황을 “제도를 작동시킬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했다. 실제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2132억 원이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914억 원에 그쳤고, 이 중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사업비는 6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전국 시군구 평균 약 2.7억 원 규모로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통합돌봄이 시작부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정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2600억 원대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구조 전환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출범선언문 핵심 요구…“2027년 재정 대폭 확대”

특히 돌봄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국민 삶의 질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기본 권리”라며 “그 책임은 반드시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 돌봄 예산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확장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만들겠다”며 “돌봄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지도록 정책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 선출과 함께 조직 구성 및 사업계획도 의결됐으며, 향후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재정 확보 요구와 정책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돌봄은 권리이자 국가책임”…사회적 행동 본격화

한편 출범식 이후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 재정 확보의 필요성과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미라 상임공동대표는 “돌봄 수요 확대에 비해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정 확대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과 전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건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종한 상임공동대표는 읍면동 단위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통합돌봄이 정책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핵심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