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간호간병병동 전면 확대 '무모한 도전'…"간호인력 쏠림 부채질"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동 간호간병병동 확대 방침에 중소병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과 함께 병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동을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 확대 방침을 보고했다.

현재 간호간병병동 환자당 1일 입원료는 2만 2000원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등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했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 복지부가 왜 간호간병병동 전면 확대로 기조를 바꿨을까.

현 정부의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 국정과제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간호간병병동 확대의 문제점보다 간병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도대로 흘러갈지 물음표이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동 전면 확대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이동은 지역 병원 간호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인건비 부담이다.

간호간병병동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간호사 대거 채용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간호간병병동 수가만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올 하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도개선 발표에 병원 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동 전면 확대는 작동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간호간병병동 확대만으로 중증 입원환자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은 점도 직시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증 입원환자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 팀 기반 협력진료와 수가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입원전담전문의와 간호사를 한 팀으로 병동 진료 패턴이 개선된다면 간병을 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병동 전면 확대는 중소병원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무도한 도전에 불과하다"면서 "지·필·공 핵심은 의료인력이다. 장기간 입원으로 정작 간병 서비스와 비용 경감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는 지역 중소병원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