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 분야 규제 특례 추진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보건당국이 보건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바이오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및 치료 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적용. 웰니스와 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일례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려는 데 실사와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 상황을 규제 유예로 완화한다.

디지털 치료기기 경우, 외래 처방은 가능하나 입원 치료 시 처방 불가 사항도 규제 유예로 개선한다.

발치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뼈를 재생시키는 치과용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책지원 패키지로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그리고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5개 강국 도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와 협력기업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5극 3특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 28명은 성장과 민생, 지역 분과에서 소관 분야 규제 정책 총괄, 신설 및 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 등의 심의 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