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역 추가 분리 후폭풍…상급종합병원 47곳→50곳 확대 '유력'

상급종합병원 생태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진료권역 추가 분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현 47개소에서 50개소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상급종합병원 결과 발표에 대비해 진료권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치열한 물밑경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30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평가기준 변화에 입각해 지정 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3년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47개소이다. 
 
의료계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이다.

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과 예방적 항생제 수술 평가항목 추가, 전문진료질병군 및 경증회송률 기준 강화, 외래환자 비율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 신설,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율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평가기준 삭제.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평가 유예, 희귀질환 비율 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특히 소요병상 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을 변경했다.

예상대로 서울권에 포함된 제주권을 분리했다. 또한 충남권을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나눠 총 14개 권역으로 늘렸다.

■진료권 14개 권역으로 확대…제주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추가 분리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증감의 핵심 키이다.

서울권의 경우, 제주권 분리에 따른 소요병상 수 감소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따른 5~10% 일반병상 감축이 이뤄진 상황도 서울권 지정 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 평가점수 1~2점으로 상급종합병원 당락이 갈리는 실정에서 중하위권 상급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내리고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병원 경영진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목 매는 이유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종별 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구조전환 성과지원금 그리고 복지부 다양한 국책 사업 선정 등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인 게 현실이다.

다시 진료권역으로 돌아와 서울권은 지정 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추가된 지역은 지정 수 확대에 따른 박빙 경쟁이 예측된다.

제주권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2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립대병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제주대병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실행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한라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복지부 국책 사업과 의료진 유지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제주권 첫 상급종합병원 한 장의 티켓을 놓고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 간 자존심 대결이 이미 진행된 셈이다.

■제주권,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2파전…의료진 이탈 충북대병원 무혈입성 ‘변수’

충남권도 주목되는 지역이다.

천안을 포함한 충남북부권과 대전 중심의 충남남부권 분리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기다린 대학병원에 호재이다.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의 지정 유지와 신규 진입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진료권역 추가 분리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진료권별 치열한 경쟁과 달리 충북권은 예전과 동일하게 충북대병원의 무혈입성이 예상된다. 의료사태 후폭풍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 등 의료진 대거 이탈 공백이 절대평가 기준 문턱 넘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현재로선 제주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등을 중심으로 3~4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가 점쳐진다.

상급종합병원 1개소 추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45개소 내외로 유지하는 이유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진료권 확대에 따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가 현재보다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병원 신청을 받은 후 지정 평가기준에 입각해 엄정한 평가로 진행될 것이다. 12월 중 지정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관련 "구조전환을 통해 일반 병상 축소와 경증 환자를 줄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소폭 늘린다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평가 항목 삭제가 확정될 경우 중증 입원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