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권 전환점 돼야”…환자단체·KRPIA, 약가개편에 기대와 주문

정부가 확정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환자단체와 글로벌 제약업계가 일제히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설계와 운영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후평가·조정’ 모델 도입을 주목했다. 이들은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등재 이후 사후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제도의 완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환자단체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 급여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치료 시점이 중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환자단체는 또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보상 강화, 공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공백 없는 공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환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제약업계도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치료 접근성 개선과 혁신 신약 가치 보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이 이행되면 약가제도가 보다 환자 중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돼야 한다”며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산업계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글로벌 비교에서도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 세계 급여 신약 가운데 한국의 급여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의약품 공급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환자단체와 산업계 모두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