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약가제도 개편안..."최악은 피했지만 남은 숙제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제약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안도하면서도 한목소리로 아쉬움과 우려를 제시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이날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국내 환경과 해외  환경이 다른데도 강박적으로 해외 환경을 국내에 적용 시키는 시도 자체가 무리다. 그나마 일부 (정책수용자의) 의견이 수용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준 개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 논의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서로 노력해서 서로에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의 대안은 찾은 것 같다"고 짧게 평가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고려했던 40% 초반대가 아닌 건 다행이다. 하지만 45%도 여전히 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무거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R&D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게 특례기간을 준 건 다행이지만, 업계의 충격은 결국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난 4~5개월 간 산업계가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버텨온 만큼, 앞으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 한 고위 관계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약가가산이나 가산기간 혜택으로는 확실한 시그널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게 낫다"면서 "이번 참에 동일성분동일약가제가 손질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