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무리수…그래도 회복기재활 질 향상에 집중"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지정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현장을 간과한 무리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기 재활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 이사장 우봉식)는 10일 용산역 인근 한정식집에서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활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국 재활의료기관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과 우봉식 이사장, 최성혜 총무이사 그리고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주제는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이다.

지난해 회복기 재활환자의 사회로 집으로 복귀에서 재활의료 질 향상에 임상적, 학술적 강의를 집중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재활의료기관의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71개소(1만 3390병상)를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1만 455병상)보다 18개소가 늘어난 수치이다. 
 
겉으로 보면, 재활의료기관협회와 회복기재활학회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현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발병과 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재활의료기관 허가병상 대비 회복기환자 비율은 39.5%에 불과했다. 그나마 2020년 28.8%, 2021년 27.6%, 2022년 31.1%, 2023년 34.7% 등 매년 높아졌다.

재활의료기관 필수조건인 회복기 재활군 40% 비율 준수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제도 시행 7년 회복기 재활환자군 제한 ‘고수’…조건부 지정 등 무리한 정책 '지적'

경직된 회복기 재활환자군 구성에 있다.

복지부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양측 슬관절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등), 그외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엄격 제한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도 도입 7년차인 올해 3월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

다른 문제점은 조건부 지정이다.

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선정에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기준(40%)을 완화한 조건부 지정을 했다.

신규 지정된 18개소 중 조건부 지정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 등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준수를 위해 병상을 축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기존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처사인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지정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미준수 시 자동 지정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 재활의료 임상과 연구 세계 최고 수준 “노력하는 재활의료기관 합당한 보상 시급”

학회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환자에 해당하는 질환군은 많다. 환자군을 확대하지 않고 병원과 병상을 늘리는 정책은 제도 취지에도 벗어나고 재활의료 질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 병상 확충을 위해 억지로 추가시킨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을 이유로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활환자군 기준을 고수한다면 지금도 재활환자 병상은 부족하지 않다. 다수 재활의료기관이 허가 병상을 축소하며 40% 기준을 맞추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복기재활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주제를 회복기 재활의료의 향상으로 설정한 것과 궤를 함께 한다.

학회 김연희 회장은 "우리나라 재활은 임상과 연구에서 세계적이다. 재활의료기관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재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구호가 아닌 임상 현장과 학계 전문가, 복지부 등이 함께 방안을 설계해 빠른 사회와 가정 복귀라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목적과 취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의 양적 팽창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이제 돌아봐야 할 것은 치료의 질이다. 단순히 환자에게 재활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넘어 재활환자 기능과 삶에 어떠한 도움을 되었는지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대한재활의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연수강좌와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주제발표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행정직 등 재활의료기관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실전 강의 중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