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중증응급센터 명칭 변경…전문과별 추계 4월 '실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응급센터 명칭이 중증응급센터로 변경된다. 또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 논의가 4월 중 전격 실시되어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배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사항을 업무보고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전달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진료라는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권역응급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센터로 변경한다.

또한 중증응급센터를 현 44개소에서 60개소 내외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기관도 운영 목적과 역할 등을 고려해 중증응급센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응급의료기관 실적 평가 및 응급의료 관련 센터 운영 시 가점 부여를 병행 추진한다. 

중증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의과대학 증원에 이어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도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올해 2분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과목별 추계를 실시한다. 이를 반영하면 전문의 양성의 기초인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형사면책 확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증원 발표 후속 조치로 빠르게 진행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한되,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기존 의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신설의대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입학 정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4월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과 학칙 개정, 대입 계획 변경 등을 교육부와 함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현안으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