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대병원 진료·연구·교육 집중 투자 발전방안 준비"

보건당국이 국립대병원 하반기 이관에 대비한 실행 방안에 착수했다. 진료 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등 대규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올해 8월 국립대병원 이관에 맞춰 진료와 연구, 교육 등의 집중적 투자 계획을 담은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 확충과 소아, 고위험 산모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지원을 두고 환자가 없는데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뭐하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를 통해 시설 장비를 마련하고 환자가 찾아 오도록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인력 부분 지원도 검토 중이다.

그는 "인건비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타공공기관 제한이다. 여기에 총 예산 인건비 제한이 있다.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은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없어지면 임상 인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 노조 측도 의사들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면서 "복지부는 8월 병원장과 노조를 별도로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지되더라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병원이 수익을 내는 만큼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려 한다.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직원 전체 급여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관을 두고 진료량에 집중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가 진료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진료를 많이 해서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니다.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바탕으로 연구도 진행하고, 논문도 쓰는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연구와 교육, 진료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