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실 신설 상반기 목표…특별회계 1.1조원 예산편성 집중"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실 신설 여부가 상반기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혁신 예산 내년도 집행을 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연계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관련 실 신설 목표를 올해 상반기로 정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 1.1조원 별도 재정 집행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와 수입 담배 관세액 등 특별회계 규모는 1.1조원 규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달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내년 3월이 될 것"이라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1.1조원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1.1조원 중 8천억원 신규사업 편성…“지자체와 의료기관 개선방안 중요”

복지부는 특별회계 1.1조원 중 800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전국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모두 특별회계 대상이다. 소아와 분만, 응급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 사용의 시급성을 반영해 500억원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 제외 방안을 재정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법에 규정된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행시 43회, 성균관대 경영학과)은 보험약제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등을 지낸 보건 분야 베테랑으로 지난해 12월 필수의료지원관에 발령됐다.

■전체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 검토 “현장 중심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

그의 필수의료지원관 배치는 보건 분야 실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필·공 분야 실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모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중요성을 인지하는 만큼 부서와 인력 충원에 우호적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지필공 분야 실 신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급여 관리 분야도 필수의료지원관 주요 업무이다.

그는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를 3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시행안과 고시 개정 등에 1~2개월 시일이 필요하다. 비급여 분야는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전체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실손보험사, 산재, 자동자보험, 보훈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항목 중 체외충격파 경우 의사협회에서 자율시정을 해보겠다고 했다. 3월초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자율시정 방안을 듣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언어치료의 경우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 좀더 파악해 보고 급여와 비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끝으로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포괄수가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들이 행정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통한 행정 부담 감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발령 3개월 차로 업무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다.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