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일괄인하 폭탄 시행 연기?...건정심 소위 안건서 돌연 삭제

환자 접근성 개선과 제네릭 일괄인하 폭탄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제네릭 일괄인하 폭탄'의 경우 조심스럽게 시행 시기 조정 등도 점쳐진다.

19일 관련 업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돌연 안건목록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2월 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월 건정심 소위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2월 건정심 전체회의(2월 25일) 상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약제목록표 개정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행위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논의할 예정이었는 데 이중 약가제도 개선방안만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