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 증원 확정안 자화자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합의"

의사 인력 증원 발표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발 속에 여당이 의료사태 극복과 사회적 합의로 자평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은 1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연 평균 668명 증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발표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적정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자평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감염병 사태 종료 이후 재논의하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장본인으로 당시에도 여당 정책위원장이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사실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를 이를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부, 전문가단체, 시민사회와 노조 등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전하고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킨 것이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어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필수의료강화 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전문가, 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환자단체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현장을 무시한 증원 숫자 정책이라고 성토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우선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 후퇴로 규정하고 정원 회수 법제화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