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일괄인하 폭탄, 오는 25일 건정심...7월시행 계획대로

제약바이오업계의 핵폭풍인 제네릭 약가인하 방안이 하반기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설 연휴 이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 준비에 들어가 제약바이오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제약바이오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 저지에 돌입한 상황이다.

업계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은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폭탄'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혁신을 명분으로 약가관리 합리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전격 인하하는 방안이다.

대상 제네릭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55.55% 약가를 유지하는 6000여개 품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OECD 비해 높은 제네릭 약가로 국내 기업의 복제약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 R&D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정을 위해 가치 기반 적정 보상의 약가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업계 시각은 다르다.

약품비 지출 증가는 2017년부터 2024년 동안 62% 증가했고, 2012년부터 202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의 청구 약품비 평균 증가율은 9.1%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5일 대면 회의 개최를 공지한 상황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제네릭 약가인하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달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업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합리적인 견해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에 돌입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 개편을 위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은 법에서 위임한 사안으로 고시에 의해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개편 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 다만, 현행 제네릭 53.55%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보고했다면 이번달 회의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우려와 반발을 의식해 약가 산정률을 45% 이상 인정해 약가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중소 업체는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인 국내 대형 제약사도 경영 손실과 직결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 모두 제네릭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기존 약가를 10% 이상 인하하는 것은 토종 제약기업 전체의 경영 악화와 함께 연구 개발 위축으로 이어진다.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도 좋지만 국내 제약 환경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도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약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혁신에 기반해 제네릭에 토착화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사 결정에 기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례에 비춰 볼 때, 제네릭 약가 인하에 대한 공급자와 사용자, 공익 위원 중 강한 우려 의견이 표명되면 소위원회로 내려보내 개선 방안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