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2031년까지 3342명 양성"

정부가 내년도 입학정원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씩 향후 5년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도 증원 인원 중 정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 490며,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기존의대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200명), 2031년 813명(기존의대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200명) 등 5년간 3342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방향과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의결했다.

보정심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방안이 교육부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 시행된다.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재학 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한다.

정부는 의대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과 실험실, 실습실 등 교육기본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수련을 담당하는 한축인 대학병원 교육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 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중증도별 수련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수련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혀긴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보정심은 신규 의사인력 양성과 동시에 기존 의사인력 진료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구축을 논의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 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보건의료 기반을 다겨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결정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결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여 의-정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