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디테일’이 성패 좌우…환자단체 “접근성 중심 설계해야”

보험의약품정책의 방향성과 약가제도 개편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또 하나의 논의의 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약계 종사자들은 커다란 위기이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이번 개편안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며 대안을 고민했다.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는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2026년 보험의약품정책,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차 생생강좌를 개최했다.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책 변화 속에서 환자와 산업계가 저마다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좌에는 제약계 종사자 등 강좌 등록자와 환자단체 관계자, 강사진, 스텝 등 70여 명이 행사장을 메웠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지냈던 맹호영 행정사법인 화조 전문위원 등도 함께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의약품정책은 국민 건강과 치료 접근성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면서 “정책에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는 류양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며 “정책의 성패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특히 “큰 방향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의 디테일이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경제성평가와 혁신 ICER를 중심으로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비용-효과성 평가의 핵심 개념인 QALY(질 보정 생존연수)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를 기반으로 신약 급여등재 과정에서 경제성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ICER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보험의약품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실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환자단체 대표자들이 약가제도 개편 논의에 환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약가제도는 단순한 재정 관리 수단이 아니라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라며, 환자 접근성을 중심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신약 접근성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약가제도 개편이 실제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발표자는 특히 혁신 치료제의 급여 확대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좌 중에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개편방안, 최근 핫 이슈 중 하나인 선택부담금 등에 대한 청중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많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처럼 알찬 행사는 없었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반발이 커서 논의도 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강좌는 신약 접근성과 경제성평가 이슈 등을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