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8000억원 격변기 "가산 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대형병원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질평가지원금 8000억원 배분 구조가 격변기에 진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별도 평가 기준과 종별 지원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풀무질이 본격화된 것이다.

9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수가구조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주는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 2015년 선택진료 폐지 보상책, 10년 지난 현재 동일 잣대와 수가 ‘지속’

지난 2015년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평가지표와 수가 배분으로 종합병원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시설 등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구조는 상급종합병원보다 2배 가까이 낮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별 수가를 부여해 외래와 입원 비용에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매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외래 1등급(가)을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은 8550원, 종합병원은 4480원 가산이 붙는다. 동일 등급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만 8390원, 종합병원 1만 4210원이다. 

2등급 외래는 상급종합병원 6730원, 종합병원 3520원이며, 입원은 상급종합병원 2만 1920원, 종합병원 1만 1180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 민간 종합병원 4~5등급 다수 ‘그림의 떡’

외래와 입원 진료량에 비례한 지원금 특성 상 동일한 외래 환자를 진료해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2배 많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로 민간 종합병원은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미충족으로 최하위인 4~5등급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질평가 지표는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6개 영역, 55개 평가지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에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부여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의료질평가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다.

■종합병원 “의료질 투자해도 결실은 상종 차지, 의료질평가 수가 격차 해소 시급” 

의료계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의료질평가를 위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투자해도 지원금 차이가 너무 심하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량에 따른 가산은 이해하지만 수가 자체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여 노력은 동일하게 해도, 결실은 상급종합병원에게 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종합병원 다른 병원장은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대형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지원금 수가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10년 이상 지속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와 함께 지원금 수가 균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가산 수가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종별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지원금 수가 구조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 질을 위해 노력한 병원에 합당한 지원이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와 형평성 논란에 복지부가 현장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병원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