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대병원 육성방안 4월 발표 "서울대병원 연내 이관 목표"

지역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따른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4월 중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연내 소관부처 변경을 목표로 임상교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별 발전방안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의견서를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중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른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료와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의견서 제출을 주문한 상황이다. 발전방안은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병원별 전략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에는 우수인력 확보와 인프라 첨단화, 교육연구 투자 확대,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및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등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 병원별 의견을 취합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세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인력 확보 방안에는 교수 신분 현행 유지와 전임교원 증원, 처우개선 추진, 안정적 교육 연구 환경조성 등 국립대병원 임상교수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또한 국립대병원 전담부서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정책과(가칭)를 신설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부서를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이관이다. 

국립대병원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거 독립된 법인이다. 현재 복지부 이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대표 발의로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 설득과 함께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은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에 따른 연구와 교육 기능 위축, 복지부 진료 통제 등을 우려하며 소관부처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서울대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임상교수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청취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정책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 기능을 위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역필수의료 별도 재정 마련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의료과 공무원은 "국립대병원과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권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오랜 기간 논의된 만큼 법 시행과 조기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