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과장급 대폭 교체…‘고령화·재정·필수의료’ 정책에 방점

보건복지부가 오늘(2일자)로 과장급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새해 정책 운영 기조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인사는 과장급 전보만 16명에 이르는 비교적 큰 폭의 이동으로, 최근 수년간 복지부 인사 흐름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향후 복지·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적 인사 재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보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통상 복지부의 연초 과장급 인사는 7~10명 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과, 사회보장총괄과, 사회서비스정책과, 급여기준과, 보험평가과, 의료자원정책과, 응급의료과 등 재정과 직결되거나 필수의료·취약계층과 맞닿은 핵심 부서가 대거 교체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 심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 필수의료 붕괴 논란 등 누적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건강보험과 급여 기준, 의료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인사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약가, 급여기준, 의료자원 배분 등 재정 관리와 의료 공급 구조를 함께 손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최근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 급여 재평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말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 등 핵심 보직국장 인사 이후 공석 자리에도 대한 인사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으로 나가있던 이상진 국장이 인구아동정책관으로 발령남에 따라 갈수록 중요해지고 저출산 문제 등 인구아동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말 곽순헌 국장의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으로 공석이 된 건강정책국장 자리와, 고형우 국장이 필수의료지원관으로 발령나면서 자리가 빈 첨단의료지원관 자리가 각각 담당 국장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건강정책국장에는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나가있는 김현숙 국장이 이 자리에 복귀할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첨단의료지원관도 빠르게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산업과 규제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선이 기다려진다.

이번 인사는 임대식 국장(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설예승 국장(국립외교원 교육), 박미라 국장(국방대학교 교육) 등 국장급 교육훈련·파견과 맞물려 중장기 인재 운용 전략의 성격도 갖는다.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인사와 관련 “보험 재정, 고령자 의료, 필수의료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렬하려는 흐름이 인사에 반영됐다”며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대규모 이동과 국장급 공석을 동반한 이번 인사가 향후 약가·급여 개편, 건강보험 재정 관리, 필수·첨단의료 정책에서 어떤 방향성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