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지시 사항 탈모약 급여화 방안 본격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약 급여화 방안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또한 의료사태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사후 모니터링은 잠정 유보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탈모약 급여화 방안을 의학적 관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술 의사 부족 해법 마련과 함께 청년층 고민 사안인 탈모약 급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탈모약 급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대통령 지시 사항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관이 답변한 의학적 관점도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년 바우처를 통한 탈모약 보험 적용에 선을 그었다.

유 과장은 "건강바우처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략적인 내용만 담긴 것인데.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탈모약 급여화와 건강바우처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 다만, 현 정부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에 발맞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을 포함해 성인 대상 탈모약 급여화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연령별 급여 기준이 보험 적용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 과장은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면서 추진하려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부 일이다. 어려운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 의료사태에서 집행된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모니터링을 유보된 상황이다.

유 과장은 "코로나 사태 당시 재택모니터링과 병상 등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관련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향후 발표될 의료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이다.

유 과장은 "감사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결정 외 비상진료까지 포함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