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혁신 지원금 950억원, 대학병원 나눠먹기로 가나 

수련병원 혁신 지원금 950억원 예산은 수련환경평가 순위에 입각한 대학병원 중심 나눠먹기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안배 차원의 배분과 가산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필수의료와 수련환경에 집중한 중소 수련병원은 혁신 지원금 대상에서 멀어지는 형국이다.

19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세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올해 책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970억원 중 혁신 지원금은 950억원이다.

혁신 지원금은 8개 전문과 및 인턴 수련병원 전공의 1인당 3천만원을 지원한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 대상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혁신 지원금 대상인 상위 수련병원 평가 방안 골격을 전달했다.

수련환경평가 성적을 근간으로 상위 수련병원을 정한다. 예산이 정해진 만큼 해당 병원의 해당 전문과 레지던트 및 인턴 인원에 입각해 혁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급 대상 수련병원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배분 비율은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7대 3 또는 6대 4 등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 90명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수련병원은 혁신 지원금 안정권에 진입한 셈이다.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지역필수의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임상 교수는 "상위 수련병원에 혁신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순위를 매겨 주는 방식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다. 필수의료 수련환경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다수 수련병원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임상 교수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직시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혁신 지원금 평가 방안을 복지부에서 일방적인 하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현장을 반영한 수련교육 사업과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간 수련병원 안배가 빠진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분 비율을 설정해도 국립대병원 등 지방 대학병원 중심으로 혁신 지원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는 "순위를 매기고, 지역 안배를 해도 결국 대학병원 중심 나눠먹기 형태가 될 것이다. 필수의료와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민간 수련병원 안배를 병행해야 한다. 전공의 인원이 많은 빅5 병원에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면 수련병원 지원 대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3월 중 상위 수련병원 평가 기준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혁신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