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 급여화 4인실·3교대 원칙 "유휴 인력 우선 활용"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세부기준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당국의 간병인 유휴인력 활용을 우선으로 해외 인력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고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모형을 4인실 기준, 간병인 3교대 등을 원칙으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급여화는 복지부 올해 국정과제로 하반기 중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간병 급여화 요건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요양병원들 반발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간병 병실과 간병인 근무 요건에 주력하고 있다.

4인실을 표준으로 간병인 3교대 등을 원칙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간병 인력 확보와 질 관리 방안을 들여보고 있다. 현 요양병원 기준병상 6인실 상황에서 4인실 기준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공인식 단장은 "간병 인력은 어떤 기준과 조건,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간병 인력 수가 달라진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춰 잘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간병 인력을 해외에서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 단장은 "현재 국내 유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외 인력에 비자까지 내주면서 확보하는 것보다 국내 유휴인력 활용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무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관련된 부처와 필요하면 열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휴인력 활용에도 불구하고 간병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면 해외인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을 통해 실행방안을 견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인식 단장은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장 어려움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가입자 및 환자단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2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간병 인력 문제를 매월 논의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