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감정책 앞다퉈 내놓은 복지부 산하기관들...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각 공공기관들은 올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환자 안전 강화와 치료 접근성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의료과다이용 관리체계 구축,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간병비 및 비급여 부담 완화 등 환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업무보고 직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이렇다.

심사평가원, 의료과다이용 관리·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과다이용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환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료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저해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성과평가 제도도 운영·확대한다.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를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등재 이후 실제 진료자료를 활용해 약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로 환자 안전 강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가 이미 투약 중인 약물 정보를 DUR(의약품 사용 점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물 중복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아질환 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요양병원 정책...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추진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중심의 간병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해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암 환자 안전·간병 부담 완화

국립암센터는 암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병상 확충과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 강화를 환자 관련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늘려, 환자가 생애 말기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보원,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개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자와 발달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의 의료정보 이용 편의성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나 간병비 부담 완화처럼 환자들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 절차와 제도 시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