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심의 임박…재활의료 생태계 '속앓이'

회복기 재활환자군 의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재활의료기관 생태계 속앓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신규 진입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규모가 이달 중 확정되기 때문이다.

12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달말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공개모집 결과, 병원급 40여곳이 재활의료기관 신규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대거 몰린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여파와 중소병원 경영 악화가 등이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부채질했다는 시각이다.

이미 지정 운영 중인 전국 53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난감한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반가운 소식이나, 병원 경영은 악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군 40% 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실태조사에서 미충족 시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결국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지역 재활의료기관 상당 수가 허가 병상 수를 줄여 40% 기준을 맞추는 게 현실이다.

이는 재활환자군 부족에 기인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법에 명시된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 증후군 등 일부 질환만 재활환자군으로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신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막을 수 없지만 재활환자군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간신히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을 맞춘 병원 경영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규 신청한 40여개소 중 얼마나 지정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임원은 "복지부는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수치만으로 재활환자군 40% 기준 충족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현실을 봐야 한다. 허가 병상을 줄이면서 기준을 맞추는 많은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재활의료기관 확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규모보다 의료 질과 재활환자군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회복기 재활 병상 수를 1만개에서 1만 67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