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혁신 지원금 950억원 쟁탈전'…상위 수련병원 선정기준 논의 '착수'

[이슈분석=수련병원 혁신지원금] 수련환경 혁신 지원금 950억원을 차지하기 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지원금 대상인 수련 성과 상위 수련병원 선정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이다.

8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평가 기준과 지원금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개모집 안내문을 통해 혁신 지원금 윤곽을 알렸다.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970억원 중 혁신 지원금은 950억원이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금은 8개 전문과목 및 인턴 수련병원 전공의 1인당 3천만원 이내이다. 8개 전문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그렇다고 선정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전 정부의 '수련병원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비용 지원사업' 명칭을 현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으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 지원비용을 분리해 지원한 사업을 올해 혁신 지원금 명목으로 합쳐 지원한다는 의미다.

혁신 지원금 대상은 상위 수련병원으로 국한했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 지원 비용 혁신 지원금 변경 "상위 수련병원 국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에서 수련 성과 수련병원 평가기준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혁신에 걸맞는 수련병원 평가기준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와 인턴 정원을 얼마나 채용했는가로 상위 수련병원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난해 9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에 참여한 60개 수련병원 중 선정하는 것도 무리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해당 전문과목 수련평가 방안을 일부 차용하면서 혁신 지원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50여개 수련병원 중 몇 곳을 상위 수련병원으로 정할지도 미지수이다.

950억원 예산은 정해졌지만 수련병원별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와 인턴 수련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상위 수련병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수련병원 순위를 매겨 예산을 분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빅5 병원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병원 모두 혁신 지원금 950억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혁신 지원금 지방 안배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상위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지역 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젊은 의사들의 지방 수련병원 기피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병원 '그림의 떡' 불과, 지역 수련병원 기피 부채질 "어떤 결과 나와도 혼란 불가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혁신 지원금에서 탈락한 수련병원들 불만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혁신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상위 수련병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 지원금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지침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등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3월 중 수련병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태로 홍역을 앓은 전공의 수련교육 사업이 새 정부 혁신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한 수련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탈바꿈 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